법령 형법 제29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13년

1.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3도6660,2013전도137,2013치도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2013전도1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부착명령][공2013하,15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8년

3. 대전고법 2008. 7. 23. 자 2008초기69,2008노105 결정
  [위헌제청신청·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위헌제청[각공2008하,1581]
   위헌제청신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